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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시장에 뒤쳐지는 법규(2022/04/07 경제뉴스요약)

Jis_ 2022. 4. 7. 22:36

국내 경제_한국의 절망적인 곡물 자급률


1. 한국 곡물 자급률 20% 밑으로 하락.
2. 윤 당선인은 농림축산식품 부분 공약으로 기초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할 것을 언급.
3. 민간 곡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짐.
4. 언제든 곡물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저장 설비수급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

[매일경제]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22&no=314978]



국내 경제_임용이 붙어도 알바를 구해야 하는 초등교사직

2022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발령 현황


1.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대 정원이 유지되며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미발령된 합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중.
2. 올해 2월 서울 지역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216명 중 군 복무로 유예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미발령 상태, 작년도 통과자 303명중 54명도 아직 미발령.
3. 서울은 신규 교원 수요가 크게 줄어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29% 줄였으나 현재 미발령 사태 발생.
4. 올해 광주는 5명, 대전은 11명으로 선발 인원 자체를 급감시키는 현상도 발생.
5.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도 신규 교원 수요가 더 감소할 전망.
6. 교육당국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평가.


[매일경제]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22&no=314934]



국내 경제_무너진 코스피 2700선


1.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정책과 나스닥 급락 여파로 코스피 2700선 붕괴.
2.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7725억원, 5208억원 순매도, 개인 1조2836억원 매수.
3. 삼성전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 0.73% 하락.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
4. 조정되는 증시에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라는 의견도.

어닝서프라이즈: 기업이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이익을 달성

[매일경제]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22&no=314952]



국내경제_인수위, 고소득 사무직 주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검토중


1. 인수위, 고소득자 대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규제 면제 방안 검토중.
2.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도.
3.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우려 때문.
4. 하지만 육체노동 근로자들과 관리직, 전문직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동일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5. 일주일에 52시간으로 묶기 보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 또는 초과 근무 시간을 저축하여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

[매일경제]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22&no=314952]



국내 경제_국내 석유화학과 정유 업체들, 30조 CCUS 시장 진출

주요 기업들의 CCUS 전략


1. 석유화학.정유 업체들,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시장 진출.
2. 대량의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업종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을 실시, 이역만리*의 폐가스전까지 활용할 가능성.
3. 롯데케미칼은 2023년 하반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대산공장에 연 20만t 규모의 탄소 포집, 액화 설비 설계에 돌입.
4. 9개월에 걸친 CCU(탄소 포집, 활용) 파일럿 설비 실증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
5. 국내 주요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CCUS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CCUS기술을 저탄소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관리 중.
6.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CCUS 기술은 저장 공간 확보, 원거리 운송 비용 최소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

실증사업: 규제 일부 혹은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이익 등을 시험•검증하는 사업(실제로 증명한다).
이역만리: 다른 나라의 아주 먼 곳 [국어사전]

[매일경제]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22&no=31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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